재판지연 해소, 양형 강화 등 여러 사법부 현안에 대해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7일(월) 오전 10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재판지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 ▲ 딥페이크범죄, 기술유출범죄 등 사회적 현안이 된 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을 보다 신속히 조정할 필요성, ▲ 흉악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 강화 및 감형 사유 정비 필요성 등 사법부의 현안과 관련해 감사위원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해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외국인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 교정시설의 환경개선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과 함께 ▲ 검찰 수사·기소의 공정성 문제, ▲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 주요 감사일정: 10월 8일(법무부) / 10월 11일(헌법재판소, 군사법원) / 10월 14일(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10월 15일(감사원) / 10월 21일(대검찰청) / 10월 25일(종합감사)
<자료제공:대한민국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