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問靑答: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지역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2학년 A가 찾아왔다. 얼굴빛이 좋지 않아 어떤 연유로 근심과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하고 넌지시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이 돈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한다. 돈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뜻은 무언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필요한 돈이 없어서 고민이냐고 필자가 묻자 마음을 알아주어 고맙다고 하며 사연을 전해주었다.
타지역에서 대구로 유학을 와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A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 대학입학금과 1학기 교재비까지만 지원을 받고 일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편의점,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달 60~70만 원의 돈을 벌어 월세와 30만 원 내외의 용돈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30~40만 원에 달하는 주거비를 내고 나면 막상 한달에 쓸 수 있는 돈도 얼마 남지 않지만 실상 일 하느라 돈을 쓸 시간도 없다고 한다.A는 학과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학기중에는 눈코뜰새없이 바쁘고 방학중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정작 아르바이트를 늘리다보니 시간적 여유는 없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은 모이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호소를 했다.
필요한 돈은 200만 원 내외로 동영상 편집이 용이한 고사양의 데스크탑 피시를 구입하여 영상편집기술을 전공과는 별도로 배워보고싶다는 바람을 표현했다.A에게 필자는 6개월 정도를 일하면서 10만 원씩 60만 원을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매월 30만 원씩 180만 원을 더해 2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알려주었다.
참여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자격으로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4세까지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되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단기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월 소득액은 세전으로 50~180만 원이어야 한다.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은 불가능하지만 휴학생과 졸업예정자, 방통대, 사이버재학생은 지원이 가능한 점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군복무 중 혹은 군복무 대체근무자인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상 2년이 초과되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청년도 참여조건에서 배제된다.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2021년 신청 모집은 상반기에 진행된 상태로 마감된 상태이나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으로 공고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지만 필수 서류가 많고 업로드시에는 PC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 필수 서류는 신청자의 본인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의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해당되는 서류, 본인 근로계약서 혹은 고용/임금확인서가 필요하다.
신청자 본인기준의 고용/산재보험 근로자부과내역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와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를 포함하여 총 5조의 서류가 필요하다.
언뜻 복잡해보이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해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다.
결과보고서 작성과 만족도 조사는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구군단위에서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여러 전문가와 청년활동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획하고 여러 심의를 거쳐 의결 후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가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만족도가 높다면 해당 프로그램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될 수 있지만 만족도가 낮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수정보완점을 정책 입안자, 실행자의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 어떤 부분 쓰인다면 그 예산의 쓰임이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도 깊다. 그런점에서 결과보고서 작성과 만족도 조사는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청년들을 위한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만들어져 예산이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이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단발성에 그치는 지원정책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호소하기도 한다. 지원정책을 활용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정책의 도움을 발판삼아 문제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10만 원의 저금을 넣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면 6개월 후 자신이 저금한 60만 원에 대구시의 정책지원금 180만 원을 더해 24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 240만 원을 어떻게 소비할지 행복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youthdream.daegu.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추현호 대구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e-mail: ilmare1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