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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 [제공=달성군의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은 제317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아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양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전년 대비 18만 명 증가했고, 그중 장애인은 264만 명에 달한다"며 "시각장애인의 84%가 혼자 외출이 가능하지만, 절반 이상이 보행 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불편 요소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이 꼽혔다.

특히 점자블록의 부실한 시공과 관리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보행 안전 시설이지만, 현장에서는 규정을 따르지 않은 시공과 유지·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양 의원은 "대구테크노폴리스, 화원유원지, 달성군 보건소 신청사 등에서 점자블록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며 "이동 동선을 방해하거나 목적을 상실한 시공이 여전히 곳곳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점자블록 설치 시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고,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관리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됐다. 지난해 대구에서 점자블록의 규격, 색상, 대중교통시설 연계 등이 미비하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부착 불량, 마모, 파손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현재는 민원 접수 시 보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주기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민 의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의원은 "점자블록 위에 개인 시설물이 놓이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행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문제"라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함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