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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의원 [제공=달성군의원]

박주용 달성군의원은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언급하며, 달성군의 고령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경로당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먼저 경로당 지원 기준과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경로당 신·개축비 등 지원 변경계획’을 통해 경로당 신·개축 지원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증액되었으나, 최소 5% 이상의 자부담이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부담 면제와 더불어 경로당 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의 개념 정립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에는 32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달성군의 경우 경로당 개소 수가 343개로 대구 내에서 가장 많지만, 도농복합 지역 특성상 자연부락에서는 거리 문제, 안전 문제, 도보 이용 불가 등의 이유로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적정 인원수를 고려한 시설 임차 및 허가를 통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 물품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 및 기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신·개축 시 세대수 및 등록 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되는 것처럼 경로당 면적과 기능에 따른 물품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등록 경로당 개념 도입 이후 이러한 기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어르신 모두가 고르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경로당 운영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