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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2일 열린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와 고용부담금 급증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비해, 대구의료원은 1.54%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고용부담금은 1억 1천여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56% 이상 증가했다.

하 의원은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도시 의료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구의료원만 유독 역행하고 있다”며, “전국 의료원 중 대구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오른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또한 그는 “대구시 산하 기관 전체가 연간 6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대구의료원 한 기관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의 혈세로 공공의료기관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납부금으로 문제를 덮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 국립암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예술단 등 혁신적 고용모델을 도입해 중증장애인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행정보조, 의무기록관리, 원무지원 등 의료·일자리·문화예술이 연결된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2023년에도 동일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은커녕 상황이 악화됐다”며, “긴축재정으로 사업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부담금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다양한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 의원은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 정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