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신문와이드인

Q. 사무장병원은 무엇이고 왜 불법인가요?

A.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부실·과잉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의료법인 등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부당 이득금 환수를 위해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공단 앱·홈페이지·우편·전화·방문을 통해 신고한 후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구달서지사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