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대통령은 어린이 병동을 찾아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한지 불과 12년 만인 1989년에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보장률이 60%대에 정체되어 OECD 평균 보장률 80%에 크게 못미쳐,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보장률이 정체된 이유는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이 비급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함으로써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경제를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비보험’ 인구를 없앤 것이 1차 전국민 의료보장(1989년)이라면 ‘비급여’를 없애는 것은 제2차 전국민 의료보장(2022년)이라 할 수 있다.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범위는 크게 늘어났다. 선택진료비 폐지(20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2018년 4월), 종합병원급 이상 2-3인 병실 보험 적용(2018년 7월), 어르신 치아 임플란트 혜택 확대(2018년 7월), 뇌·뇌혈관 특수 MRI검사(2018년 10월), 하복부 초음파검사(2019년 2월), 두경부 MRI검사(2019년 5월)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성인 2000명) 결과를 보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 되었다’는 응답이 82.0%를 차지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국민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들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 전체적으로 통제하여 비급여 진료비의 팽창을 막음으로써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앞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확대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금이 계명문화대학교 정신간호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