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액체납자 강력한 행정제재,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성주군은 지방세 징수 목표액 조기 달성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상반기 1차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에 이어 12월 16일(금)까지 8주간 ‘2022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올해 막바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군의 9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30억으로 이중 이월체납액이 16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60% 이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년도 체납분에 대하여도 독촉 및 즉각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신규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 방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장기간 고질 체납자 예금압류, 직장급여압류, 사업장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 및 장기 압류 부동산 공매도 적극 추진 예정이다.
매주 진행되는 관내 번호판 영치 활동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외 영치 및 체납차량 주·야간(새벽) 번호판 영치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실운행자가 다른 경우 및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해 주소지 및 차량소재지 파악 후 추적해 강제인도 및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징수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성실 분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 등 적극적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이호원 재무과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제재 및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며, 성실 납세자 및 일반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