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 9,328원(’20. 4월 부과기준)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 4,666원(’20. 4월 부과기준)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약 등재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①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②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③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