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과 서명 必
대구광역시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5월 22일(수)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과 서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5월 22일(수)부터는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것을 악용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2023년 11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달성군 종합민원과에서는 전입신고 관련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부서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공문 및 안내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자료제공:달성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