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출산 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축하금, 장려금 &

지난달 첫 째 아이를 출산한 김자연(31) 씨는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 센터에 들렀다가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미리 알고 발걸음을 했지만 김 씨의 관할지인 달서구에서는 출산 축하용품 세트를 2019년 이후부터 주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 신고 시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에 있고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에 있을 경우 구청에서 출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축하 선물을 주는 것이다.
선물은 크게 A, B 세트가 있으며 김 씨는 체온계가 포함되어 있는 A 세트를 골랐다고 한다.
합계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이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2020년 올해 기준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이며 아이가 태어난 지 83개월이 되기까지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 가구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출생 후 12개월 까지는 매월 20만 원, 24개월 까지는 15만 원 등 개월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또한 출산가구는 전기 요금도 지원된다.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며 해당 월 전기 요금이 월 1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된다. 신청은 관할 한전 지사 또는 고객센터(☎123)로 신청하면 된다.
둘째 아이 출산부터는 지급 내용이 더 늘어난다.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장려금이 지급되며 셋째, 넷째 등 아이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이밖에도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가족 수급 등의 가구에게는 기저귀 월 6만 4천 원 및 조제분유 월 8만 6천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세 계획을 할 때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어서 남편과 하나만 낳자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출산 지원 제도로 지원을 해주니 둘째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등 출산지원제도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세분화 되는 추세이며 지역별로, 관할지별로 그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 해당 지역의 정확한 지원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이 및 부모의 주민등록지가 속한 관할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욱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