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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최근 행정통합 지원 방향을 공식화한 가운데, 대구·경북이 다시 한 번 통합 추진의 선두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향후 절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시도는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재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제도적·절차적으로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고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점에 주목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진짜 지방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 과정과 각종 특례 구상을 축적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통합 비전과 제도 구상이 충청권과 호남권 등 다른 권역의 통합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재정 지원 방식과 관련해 양 시도는 정부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실질적인 재정·권한 이양이 이뤄질 경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여건을 연계 강화하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 구조 전환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도 분명히 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 역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 이후에도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 및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대구·경북이 먼저 준비해 온 만큼, 국가적 행정통합 논의의 흐름 속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시·군·구, 의회, 시·도민과 함께 통합의 방향과 절차를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