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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달서구서 시범운영 [사진=AI생성이미지] 달서구가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급여 분리 지급 제도의 모의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달서구를 포함한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자립을 위해 분가한 청년이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실제로 부모가 수급비를 모두 지출하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에서 생활하는 청년이 심각한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달서구 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청년이 별도 신청을 하면 생계급여를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정폭력 등으로 부모와 단절된 청년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별도 가구 인정이 가능하지만, 담당자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모의적용 과정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모의적용을 실시한다”며, “현장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문제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의적용은 달서구 외에도 인천 계양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에서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