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고령군(군수 곽용환)이 2020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측지계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측지계를 사용해 왔다. 동경측지계는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지형에만 적합하도록 설정된 지역좌표계로 세계측지계보다 북서쪽으로 약 365m 편차가 발생하는데,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령군은 2014년부터 덕곡면을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 군 전체 좌표변환 대상 15만 6,005필(381.1㎦)을 조기 변환을 완료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실험사업과 2020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된 지적공부는 2021년부터 사용하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지적공부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각종 국가정책 수립 및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소유 권리관계 확인이 편해질 것이며, 특히 일제 잔재 청산 효과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