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우려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25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하면, 그의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등을 내세우며, 계속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하며, 트럼프 고유의 무역전쟁으로 기존의 국제관계가 많이 요동칠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비를 대폭 올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NATO에 대해서는 GDP의 2%를 3%로 끌어 올리라고 몰아대고,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부담금을 100억 달러(약 14조 원)는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바이든 정부와 이미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은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협상을 다시 하자고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중시하고, 북한, 러시아, 북한 등 전제주의 국가의 지도자들과 ‘거래’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인물이다. 민주적 방식인 '상향식'이 아니라 전제주의적 방식인 '하향식'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럭비공처럼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다.

1기 대통령 시절 그의 모습처럼 손익계산을 매우 중시하며 거래하는 사람이다.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우호 관계보다는 김정은, 푸틴, 시진핑 등과 직접 거래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불안한 결정을 볼 수도 있는 인물이다.

미 민주당 정권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정권(2017~2021년)에서 상처를 많이 입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재건에 주력했다. 이른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국제질서를 깨는 움직임에 대항하려 했다.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가 재등장한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이나 모니터링단이니 하며, 심지어 살상 공격무기까지 제공할 수도 있다며 전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 자격으로 일부 요원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빠른 시간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어 심히 걱정이다.

트럼프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돈을 대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끌어 나갈 수 없다. 전쟁 종식을 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의 푸틴에 유리한 결말로 끝낸다면, 미국에 대한 신뢰는 국제적으로 실추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강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취소 방침을 보여주는 등 엄격한 정책이 존재한다. 트럼프 자신은 중국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북한 김정은과 '브로맨스'라며 자랑을 해온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거래를 할 것이다. 김정은도 이미 러시아 푸틴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핵무기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는 무망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핵 확산은 하지 말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는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김정은으로서는 남는 장사를 하게 되고, 한국 정부와는 어떠한 거래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민족문제의 과제인 ‘통일’이라는 가치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싸잡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은 한국 경제와 안보 모두에 암운이 드리울 것이어서 매우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