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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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7월 1일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②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③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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