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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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10월부터 뇌·뇌혈관 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보장률은 62.6%로 OECD 평균 80%에 비해 매우 낮으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하였다.
먼저 3,600개 비급여 항목 중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순차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하고 올해 4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였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간병비) 해소를 위해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하였고, 7월에는 종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였으며, 현재 2만 3천 병상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었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였으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하였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약 30조 6,000억 원이 소요된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3.2%) 수준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 확대와 건강보험 적립금 중 약 11조 원을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여 국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으나, 10월 1일부터는 뇌·뇌혈관(뇌·뇌경부)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MRI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별로 달랐던 MRI 검사비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면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를 받을 때 이전에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가운데 50%(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만 부담하면 되어 환자부담이 평균 1/4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보험급여부장 강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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