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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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우선, 올해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이 되고,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일명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 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의 흡연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금연구역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00만 원 이하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10만 원)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법예고 의견을 고려해, 3개월간(2018. 7. 1.~9. 30.)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 약 5만여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올해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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