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원전 수주 수익성 관련 논의 - -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의 사업성에 대한 지적 -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0월 7일(월) 2024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통해 정부의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덤핑 수주 여부 및 수익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관련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동해 심해 가스전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5,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계속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탐사자원량 발표시 중간값이 아닌 최대값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유망성 분석 용역 수행업체 선정의 적정성 및 용역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산업 전반과 관련해서는,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R&D 예산 투입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재유치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산업기술 유출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협력사의 보안수준 제고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이밖에 ▲부산 엑스포 유치지원사업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지적▲석탄발전 감축 관련 구체적인 계획 마련의 필요성, ▲전기요금 누진제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8일(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