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10일(금) 대구시와 2023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분담비율은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가 각각 60%와 40%를 지원하고, 집행항목은‘식품비’에 한정하기로 협약했다.
학교무상급식은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여건에 따라 무상급식이 순차적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학교급별로 상이한 분담비율로 인한 복잡한 예산편성 및 집행·정산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학교무상급식 예산의 모든 학교급별 분담비율을 통일하기로 하고,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3년 전체 무상급식 예산 총액 2,007억 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245억 원)는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급식에 들어가는 식품비(1,762억 원)는 교육청과 대구시가 각각 60%와 40%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까지 대구시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던 공립유치원의 급식비도 올해부터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통일된 분담비율로 함께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총 무상급식비의 식품비 예산 1,762억 원 중 대구시교육청은 1,057억 원, 대구시는 705억 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이로써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가 부담하던 241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으나 현행과 같이 학교 급식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대구시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해 올해 식품비 단가를 유치원 2,660원, 초등학교 2,960원, 중학교 3,940원 고등학교 4,04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10% 증액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학교무상급식 협약과 함께 앞으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유보통합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 교육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학교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운영 내실화를 기한다.
두 번째, 유보통합 추진으로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편차를 해소하고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현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세 번째, 교육자유특구 유치로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선도해, 교육의 다양성 및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교육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한 협력해 추진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 잘하는 도시’를 만들어 대구의 미래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
